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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양육자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,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.
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법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명하는 것으로,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사실상 강제력을 가집니다.
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지만,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상속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 예를 들어,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리모델링을 했거나,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